李 대통령 "검찰개혁 반대 여론 별로 없어…자업자득"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밝혔다.

취임 3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채널A 기자의 검찰 개혁 방향과 속도를 묻는 말에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하게 추진하는 '추석 전 일정표'에 대해서는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를 위해서 수사하는 사례가 더 악화됐고, 심해졌고, 나빠졌다. 우리 모두 체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는 그거(수사권)를 왜 빼앗느냐는 반론 여론도 꽤 있었던 것 같지만,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지금은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변호사 경험을 거론하며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법언으로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금언"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속도에 대해 "완벽한 제도 정착까지는 한참 걸린다"면서도 "제도 자체를 추석 전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국회에서 하는 것을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했다.

검찰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과정에 검찰 인사 문제가 걸려 있다. 그런데 제가 자주 말하는 것처럼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검찰도 정부 일원이니 정부 안에서 (검찰 개혁을) 타협해서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가 입법적으로 결단할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실 안에도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성이 있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