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공항, 국가 균형발전 차원 당연 필요

"꼭 경제성만으로 지역 공약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원도발(發) 한마디가 비(非)수도권 지역민들에게 희망을 심었다. 지역 공약 사업은 강원도(곧 지역)에 미치는 지역적 효과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적 선택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박 대통령의 24일 발언은 지역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청신호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국정 모토로 그나마 지역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 노무현정부 이후 들어선 이명박정부는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중앙 중심 개발 논리에 사로잡혀 지역 발전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지 않았다. 경제성만 따져서 국가 정책을 수립하니 이미 개발의 뒷전에 밀린 각 지역은 중앙이나 수도권과의 정책 대결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고, 홀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높아졌다. 젊은이가 빠져나가고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지방은 온 나라의 인력'정보'편의성이 집중되어 있는 중앙과 비교해서 당연히 열등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방은 수도권이 발전하고 중앙을 존재하게 하는 근본이자 피가 돌게 하는 모세혈관과 같은 것이다. 이를 무시해서는 나라가 제대로 발전할 길이 없다.

경제성만 염두에 둔 연구 보고서 한 장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던 동남권 신공항을 백지화했다. 2012년 7월 전 세계에서 7번째로 20-50클럽에 가입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제적인 라이프 사이클과 글로벌한 도시 경영의 중요성 그리고 제2 관문공항의 정책적 필요성에는 눈감았다. 실책이었다. 박근혜정부는 남부권 신공항이 대구'경북'부산'경남'울산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기에 지방공약가계부에도 넣었고, 수요 조사도 진행시키고 있다. 남부권 신공항, 국가 균형발전상 꼭 필요하다. 경제성만으로 따질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