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의 역사 역주행, 큰 대가 치르게 될 것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가 발표된 지 20년을 맞았다. 고노 담화는 1993년 8월 4일 당시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과거 일본 군국주의의 잘못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그나마 현대 일본 정부의 진일보한 역사관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일부 우익 언론은 고노 담화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우경화 정책도 본격화하고 있다.

고노 담화는 과거사의 잘못을 반성하는 토대로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정권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집단적 자위권 및 개헌 추진, 독도 영유권 주장, 신사참배 등을 통해 과거사를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등 역사적 역주행과 퇴행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내각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전면 허용하는 새 헌법 해석을 제안하기로 했으며 패전일인 15일에는 일부 각료가 신사참배를 강행하기로 했다.

아베 내각의 우경화 정책은 그릇된 역사 인식과 왜곡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탄스러우며 우려되는 일이다.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보편적 인류애를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규범마저 깨뜨리려 하고 있어 민주주의 국가의 제대로 된 정부라 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아소 다로 부총리의 '나치식 개헌 추진' 발언은 아베 내각의 어처구니없는 우경화가 정점에 달하는 상징이었다.

'고노 담화'의 수정론까지 제기됨으로써 전쟁 피해 당사자인 한국과 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그릇된 길을 갈수록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어 고립만 자초하게 될 뿐이다. 우리 정부는 국제적 공조에 기반을 둔 외교적 노력으로 일본 정부가 스스로 성찰하지 않는다면 커다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