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의 '세금 폭탄론', 책임 있는 자세 아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민심이 술렁거리고 있다. 봉급생활자들의 세 부담이 커짐에 따라 반발 기류가 확산하면서 민주당은 12일부터 '세금 폭탄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정치적 역풍을 우려해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와중에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증세는 아니라고 밝혀 불씨를 더 키웠다.

이번 개편안은 세율 조정이 아니라 소득세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돌리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은 고소득자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세액공제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공제 혜택에 차이가 없어 합리적이다. 그러나 걷기 쉬운 소득세에만 손을 대면서 대기업이나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게는 세금을 더 물리지 않았고 신용카드 공제 폭도 줄어들어 반발이 커지게 됐다.

정부가 복지 수요의 증가로 증세가 요구되는 현실에서 증세는 없다고 선을 긋고도 사실상 증세에 나서면서 반쪽짜리 세제 개편을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면 공평 과세의 원칙을 두고 국민의 동의를 얻는 논의 과정이 필요했으나 이를 생략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민주당의 '세금 폭탄론'은 지나치며 장외투쟁으로 이어갈 일은 더더군다나 아니다.

민주당의 자세는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그간의 방침과 어긋나는 것으로 이율배반적인 모순이자 자신의 발목을 잡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세제 개편안의 허점을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만 삼은 것으로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세제 개편은 복지 확대 문제와 연결해 장외가 아니라 원내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정부와 여당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