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이 우선" 朴, 장외투쟁 민주당에 돌직구

서민·중산층 큰 고통 전·월세 근본 대책 주문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전'월세난 대책 논의에 나선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전'월세 문제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 국민의 고통이 크다"며 당정 간 대책 마련을 주문함에 따라 긴급하게 마련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정치가 국민의 입장에서 거듭나서 국민의 삶을 챙기는 상생의 정치를 해주시기 바란다"며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정치인은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챙기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그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부디 국민들을 위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빌미로 장외투쟁에 나선 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박 대통령은 "지하경제 양성화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없애서 조세형평과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복지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라면서 "지난번에 국회에서 어렵게 간신히 통과된 FIU법 같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데 중요한 법이 여러 가지로 수정되는 바람에 애초 예상했던 세수확보 목표에 차질이 전망되어서 안타깝다"고도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월세난과 관련, "전'월세 문제로 인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이 크다"면서 "이번 주부터 은행에 전세자금대출한도가 확대되지만 급등하는 전셋값을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당정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후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월세난 해결에 두고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당정 간에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논란을 빚은 세제개편안에 이어 전'월세난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민심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