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한도 늘린다…공급물량 없이도 효과 있을까?

치솟는 전세값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전세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하지만 전세대출의 문이 넓어지면 수요를 부추길뿐 아니라 가계대출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은 이달 19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일반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1억6천600만원에서 2억2천200만원으로 확대했다. 신한, 우리, 국민, 기업은행은 이달 23일 한도를 늘릴 계획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주택 임대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렌트 푸어' 지원방안을 마련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정책이 전세난에 임시적인 숨통은 튀어줄 수 있지만 결국 수요를 부추겨 전세금이 더욱 오르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내집 마련을 늦추는 사람들이 전세자금 마련이 쉬워져 전셋집에 눌러 앉게 되면 전세난이 심화돼 전세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게다가 전세대출 증가가 가계부채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전세대출 수요는 이미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전셋값 상승과 맞물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 규모는 올 6월 말 9조8천800억원으로 2010년 말 2조433억원에 비해 5배 정도 급증했다. 여기에 시중은행들이 이달 23일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렌트푸어 지원 후속 조치로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어서 전세대출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윈원은 "전세자금 대출수요가 늘어날수록 빚은 증가한다. 전세대출 한도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전세 가격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정책 가닥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완중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세입자의 숨통을 일시적으로 터주는데 그칠 뿐 장기적으로는 소득이 적은 계층의 빚 상환부담이 증가해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 공급물량 확대 등의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