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부풀려 국고보조금 8억원 꿀꺽

청송경찰서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송군 보조사업을 하면서 17개 업체로부터 과다계상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노무내역서를 위조해 보조금 8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임산물 보조사업자 A(61) 씨를 구속했다. 또 B(78) 씨와 C(51) 씨를 각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와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1월 부남면 양숙리 임야에서 '임산물(산양삼) 생산단지 조성 보조사업'을 군에 신청해 실물 거래가 없는 S농장에 장뇌삼씨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작성하고, 실제 일을 하지 않은 7명의 명의를 도용해 일용노무내역서를 위조해 군에 청구하는 등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 6개의 보조사업을 신청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보조금 8억4천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가로챈 보조금 중 자신의 보조사업 비율에 해당하는 6천800만원을 건네받아 자신의 고사리 밭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17개 업체 중 D업체의 대표인 C씨는 A씨가 보조금을 쉽게 가로채도록 소위 '백지 세금계산서'를 건네주고 대가로 4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17개 업체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계획이다.

권창혁 청송경찰서 특별수사팀장은 "보조사업과 관련해 공무원과의 유착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라며 "청송군에 피의자들의 불법 내용을 통보해 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주문했다"고 말했다.

청송'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