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잇단 실기…이러다간 내년 선거 참패"

새누리당 환골탈태 선언, 稅制개편·부동산 성책 민심 제대로 반영 못해

새누리당이 '환골탈태'(換骨奪胎)를 선언했다. 집권여당이 정부의 입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닌다는 당 안팎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일각에선 10'30 재보선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잡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정책 등 잇따른 박근혜정부의 '실기'가 집권여당이 국민의 정확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물로 인식되면서, 곧 선거 참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21일 "(최근 세제개편안 논란과 관련) 정부가 국민 상식보다 그들만의 논리에 얼마나 갇혀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민심을 반영한 정책을 할 수 있게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도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한 비판과 함께 당의 '스탠스'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세수 확보를 위해 법무부 출입국 관리자료, 조달청 입찰자료, 관세청 통관자료, 금융정보분석원 FIU자료, 금융거래자료 등을 활용해 체납'탈루된 세금 징수가 필요한데 아직도 부처 간 칸막이가 있다"고 했고, 서병수 의원은 "시장 상황에 변화가 없는데도 소수 공직자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야당이 답답한 행보를 보일 때 여당이 정국을 주도해 나가야 하는데, 과연 여당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생각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세법개정안을 보면 당정 간에, 당정청 간에 긴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없었다"며 "그렇게 발표해 놓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바뀌는 이런 현상을 보고 국민들이 여당을 도대체 뭐 하는 곳으로 생각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한 여권 인사는 "정부가 내놓은 경제 분야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당정청 간의 소통 부재로 민심의 역풍을 맞을 위기에 처하면서 새누리당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며 "정책 혼선이 재연될 경우 여권 전체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며 선거 결과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