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줄줄 새는 무상보육, 지켜만 볼 건가

박근혜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이 정책 목표인 여성 취업률을 끌어올리는 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가 나왔다. 올해부터 무상보육을 전면 단행했지만 예산만 쓰고 효과는 없었다는 것이다. KDI는 '목표는 고용률 제고, 특히 여성 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이었는데 어린이집 수요만 폭발적으로 늘려 놓고 정작 여성 취업률은 높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0~5세 아동의 무상보육 전면 실시에 따라 정부의 보육 예산은 지방정부 부담분(약 50%)을 제외하더라도 올해 12조 3천억 원에 이른다. 지난 2009년 4조 8천억 원에 비해 2.6배 늘어난 것이다. 정부가 예산을 급격히 늘리면서도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다 보니 각 지자체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그럼에도 0~2세 유아를 둔 여성의 취업률은 33.2%에 불과해 보육 시설 이용률 48.7%보다 형편없이 낮았다. 이는 결국 무상보육 후 집에서 키우던 아이조차 너도나도 어린이집에 맡기고 보자는 추세와 연결된다. 소득 수준을 가리지 않는 무상보육의 함정이다. 어린이집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다 보니 정작 어린이집이 필요한 맞벌이 부부는 마땅한 어린이집을 구하지 못하는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여성 취업률이 보육 시설 이용률을 밑도는 거의 유일한 국가라는 사실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선진국으로 접어들면서 복지에 대한 요구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확대의 필요성도 그만큼 크다. 새 정부 들어 복지 예산 마련을 위해 곳곳에서 세금 짜내기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무리한 세금 짜내기에 앞서 무리한 복지 정책은 없는지 둘러볼 일이다. 국민들의 복지 정책에 대한 신뢰는 눈먼 예산이 사라질 때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