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7년까지 공립학교에 장애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이 배치된다. 또 특수학교 20개교, 특수학급 2천500개가 신'증설된다.
교육부는 장애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골자로 한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연차적으로 공립학교의 특수교사 수를 7천 명가량 늘려 2017년까지 학생 4명당 교사 1명인 법적 정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법정정원 충원율은 55.9%에 불과하다.
현재 전체 특수학급의 24.8%가 과밀 운영되고 특수학교 학생의 13.5%가 1시간 이상 통학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
장애 영'유아를 위해 2017년까지 유치원 특수학급을 100개 확충하고, 장애 영'유아 교육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한다.
중도'중복 장애, 시'청각 및 지체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교과서와 지도서 60종, 보완자료 40종을 개발한다.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늘리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문대에 위탁교육 기회를 확대해 장애학생의 취업률을 기존 35%에서 40%까지 높일 계획이다.
대학마다 다른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정원 외 장애인 특별전형 지원 자격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장애학생이 10명 이상인 대학은 반드시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장애학생 도우미 수를 현재 2천500명에서 2017년까지 3천 명으로 늘린다.
이번 4차 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13조2천609억원이 될 것으로 교육부는 추정했다.
한편 올해 현재 장애학생은 모든 8만6천633명으로, 일반학교에 6만1천111명(70.5%), 특수학교에 2만5천138명(29.0%)이 다니고 있다. 학교급별로 초등학생이 38.7%로 가장 많고 고등학생(30.1%), 중학생(25.7%), 영아를 포함한 유치원(5.5%) 순이다. 특수학교는 162개, 특수학급은 1만3천658개가 개설돼 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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