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지방稅收 대책 세워라…취득세 영구 인하 '후폭풍'

대구경북 2130억 원 감소

정부가 오는 28일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을 확정'발표하는 가운데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 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라곤 하지만, 지방세의 근간을 이루는 취득세 영구 인하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을 더욱 압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결손 규모는 연간 2조4천억원에 달하며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각각 1천260억원과 87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은 취득세 영구 인하가 지방세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급기야 지난달 23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반대성명을 통해 "취득세율을 인하하기에 앞서 부족한 지방재원의 보전 방안부터 먼저 마련하라"며 "정부가 지자체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취득세 인하를 강행한다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의 유력한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 검토에 들어갔다. 부가가치세의 5%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방소비세율을 10%까지 끌어올려 지방정부에 풀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20% 수준의 상향 조정을 재차 건의하고 있다. 취득세 인하와 더불어 갈수록 증가하는 복지 수요가 지방 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구시 및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는 28일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을 확정하면서 지방세수 보전 대책을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보전 대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