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지명 쓴소리 박지현, 이번엔 李 향해 `성평등가족부, 부총리급으로`

용혜인 지명 쓴소리 박지현, 이번엔 李 향해 "성평등가족부, 부총리급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쓴소리를 낸 정치권 인사들 중 한 명인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정부 성평등가족부 위상 조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지난 13일 이뤄진 후보자 사퇴를 계기로 단순히 새 장관을 다시 찾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성평등가족부를 '부총리급 컨트롤 타워'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17일 오전 11시 27분쯤 페이스북에 '성평등가족부, 부총리급 컨트롤 타워로 거듭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우선 지난 13일 후보직에서 물러난 용혜인 전 후보자를 언급했다. 용혜인 전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지명된 지 14일 만에 사퇴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것은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이어 2번째 사례.

박지현 전 위원장은 이를 두고 "출범한 지 1년이 되어가지만 성평등가족부가 어떤 의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지금 장관에게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지에 대한 깊은 논의 없이 청년층 지지율 회복 같은 정치적 수단으로만 인선을 거듭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성평등은 이미지가 아니라 정책이고, 장관은 실력으로 인선해야 하며, 부처는 구호가 아닌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행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10월 1일 여성가족부를 확대 개편해 출범했다. 당시 정부도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 '컨트롤 타워'를 개편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젠더폭력과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디지털 성범죄, 경력단절과 성별 임금격차, 돌봄 부담, 일·가정 양립, 한부모·다문화가족 및 청소년 정책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열거했다. 그는 "국민들은 아직 간판을 바꾼 실질적 이유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성평등가족부는 청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범여권의 정치적 연대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직면한 성평등 문제를 해결할 전문성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후보직 자진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현 전 위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성평등가족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성평등 정책이 노동·복지·사법·교육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만큼 각 부처 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총괄·조정할 권한을 갖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는 "노동시장 성별 격차, 젠더폭력 방지, 돌봄의 사회적 책임 등은 타 부처와의 긴밀한 공조와 예산·제도적 주도권 없이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면서 "부총리급의 강력한 수장권을 바탕으로 국가 사회 정책의 판을 바꾸고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실천적 부처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용혜인 전 후보자가 지명 14일 만에 자진 사퇴하면서, 지명 직후부터 인선 재고를 요구했던 박지현 전 위원장의 문제 제기도 다시 눈길을 끌게 됐다.

아울러 용혜인 전 후보자에 앞서 강선우 전 후보자까지 연이어 낙마한 만큼 성평등가족부는 이재명 정부에서 인선 실패 이미지가 거듭 쌓인 부처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박지현 전 위원장이 제안한 '부총리급 격상'은 단순한 후임 장관 인선을 넘어 부처의 위상과 역할 자체를 다시 세우자는 처방으로 읽힐 수 있다. 실제 용혜인 전 후보자 지명 당시에는 진보진영·2030·여성층 결속을 염두에 둔 인선이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기대했던 효과보다 논란이 커졌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성평등가족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경우 정부가 관련 정책 의제를 다시 전면에 세운다는 상징적 메시지는 줄 수 있다. 다만, 그게 실제 여성층이나 성평등 의제에 민감한 지지층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