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합진보당, 첫 강제 해체 정당 될 것인가

사단법인 국민행동본부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가 통합진보당을 위헌 정당으로 규정하고, 법무부에 해산 청원서를 낸 데 이어 한국자유총연맹, 어버이연합, 월남전참전자회 등이 통합진보당 해체 촉구 집회를 잇따라 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통합진보당 해체론이 정치권에서도 터져 나왔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통합진보당은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자발적으로 해체 수순을 밟지 않으면 나라에서 해체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하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위헌으로 정당이 해체된 전례가 없다. 대법원이 이적 단체로 판결해도 강제 해산시킬 명문 규정이 없었다. 집권 여당의 사무총장까지 통합진보당 강제 해체에 대한 경우의 수를 거론하는 것은 들춰낼수록 분통이 터지는 통합진보당과 그 무리들의 행태 때문이다.

통합진보당은 2011년 12월 창당 이후 지난 8월 말까지 20개월간 무려 94억여 원을 정당보조금과 선거보조금 명목으로 지원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74억 9천400만 원의 세금을 썼고, 올해도 3분기까지 20억 5천382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게 된다. 차기 총선이 실시돼서 정당의 규모나 인적 구성에 변화가 생기지 않거나 통합진보당이 해체되지 않는 한 이 규모의 세금을 계속 들이부어야 한다. 국민 세금을 지원받은 정당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며, 국가를 뒤흔들 획책이나 하고 있는데도 이를 중지시키거나 환수할 방법이 없는 데 대해 국민들은 분노한다. 자유 평등 정의를 신념으로 하는 진보 정당은 필요하다. 그러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태세가 갖춰질 때만 허용해야 한다. 통합진보당은 정부에 의한 첫 강제 해체 정당이 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