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 공약 조정 등 대국민 직접 설득을

26일로 예정된 내년 예산안 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려던 기초노령연금,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지원, 각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약속 등이 꽤 수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초연금 선별적 지급 방안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의 입장 번복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소폭개각설마저 나오고 있다.

'박근혜표 복지'의 수정전략은 현실의 벽을 인정하고, 능력에 맞는 복지로 되돌아서는 전환점이다. 일부 반발이 따르더라도 복지공약 수정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진영 장관 사퇴로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 대선공약 수정이 또다시 정치판의 정쟁으로 점화되지 않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담화를 통해 나라 재정상황을 직접 설명하고, 공약수정에 대한 양해를 구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야당 대표와도 양자회담을 가져야한다. 이미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기초노령연금과 4대 중증질환 관련 복지공약을 후퇴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노선을 그어놓은 상태다. 국민 대다수는 불투명한 국내외 경제사정과 소득 2만달러 늪에서 10년 이상 헤어나지 못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중진국으로 추락하지 않을까하는 위기론을 감지하고 있다.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의 여건으로 봐서 보편적 복지는 아직 이르다는 것을 누구나 안다.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일률지급하려면 매년 27조원 이상 필요하다. 그 부담은 우리 자식들이 지게 된다. 무책임한 나라빚을 청년세대들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 능력 밖의 복지공약에 대한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