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경찰서 '수사 동아리' 활동

수사기법 등 토론'연구 큰 효과

'우리는 공부하는 경찰'.

대구 강북경찰서 수사과는 보다 나은 치안'수사 서비스를 지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29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된 수사경찰 학습동아리인 '함지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다.

격주로 열리는 함지연구회는 수사 전문성을 위해 변호사 등 전문가를 초빙해 자문을 받기도 하고, 분쟁 소지가 많은 민사 문제 등 쟁점 사안에 대한 토론, 민사소송절차와 최신 판례 연구도 하고 있다. 또 고소사건을 접수할 때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절차도 같이 진행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이런 활동은 조금씩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함지연구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아파트 내 무단광고 부착 사건 200건이 대량 접수됐을 때 공정하고 일관된 법률 적용 방안을 논의한 끝에 모두 같이 적용한 적이 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단속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처벌 규정의 미비점을 발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