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에 줄 490억원 대기업에 대출

시중은행 총액한도대출 악용

시중은행들이 살림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책자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일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들은 중소기업 저리대출(금리 1%) 지원제도인 총액한도대출를 악용해 고리의 이자를 챙기거나 당초 도입취지와는 달리 대기업들에게 대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말 현재 총액한도대출 중 수출금융 지원목적인'무역금융' 자금(1조5천억원 한도)은 은행창구에서 평균 연 5.13%의 금리로 대출됐다.

이는 같은 시점 시중은행의 전체 중소기업 대출평균금리인 4.9%보다 0.23%포인트가 높은 수치다.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이 자금을 1.0%의 금리로 빌려줬으니, 은행으로서는 평균 4.13%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여 일반대출보다 더 많은 이익을 편취한 것이다.

더욱이 총액한도대출 중 '신용대출' 자금(2조원 한도)의 대출금리는 6.12%에 달했다. 이 자금 역시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공급할 때는 금리 1.0%로 제공했다.

이뿐만 아니라 총액한도대출 자금을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이 빌려간 경우도 늘고 있다. 은행이 대기업에 이 자금을 빌려준 다음 한은에 '중소기업 대출'이라 허위보고했다 적발된 금액은 올해 상반기 491억원(기간 중 일평균)에 달한다. 적발액은 2010년 20억원에서 2011년 456억원, 2012년 526억원으로 급상승했다.

한편 김중수 한은 총재는 전날 세미나에서 "자금지원 제도의 성과'부작용을 점검하겠다"며 "한국은행이 단순히 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