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21 사업 예산 상위 5개대에 집중"

신학용 의원 교육부 국감

지역 우수대학과 세계 수준의 대학원 육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BK21(Brain Korea 21) 사업이 일부 대학에만 집중돼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24일 교육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2년까지 14년 동안 1, 2단계로 나눠서 진행된 BK21 사업은 전국 500여 개 대학에 총 2조8천504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이 중 43%가량인 1조2천341억여원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포스텍 등 5개 대학에만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동안 지역의 경북대(1천17억원), 영남대(305억원), 대구대(115억원), 대구가톨릭대(40억원), 계명대(39억원) 등의 주요 대학에는 전체 사업비의 5.3%인 1천518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본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정작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전국 대부분의 대학들은 상위 5개 대학에 들러리만 선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교육부의 형평을 잃은 정책 집행은 현재진행형이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된 BK21 플러스 사업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대학에 과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부산대, 성균관대 등 5개 대학에 571억원이 쏟아졌다. 이는 이 사업에 선정된 전국 475개 대학에 지원한 총 1천238억원의 절반을 웃도는 등 예산편중이 더 심화된 상황이다. 이 기간 경북대(68억원), 영남대(8억원), 대구대(4억원), 계명대(1억원), 대구가톨릭대(8천만원) 등은 총 81억8천만원을 받는 데 그쳤다.

신 의원은 "올해부터 시작한 BK21 플러스 사업은 향후 7년간 약 1조8천억원이 투입되는 교육부의 거대 프로젝트 사업인데, 국가적 프로젝트로 시작한 사업인 만큼 본래의 취지에 맞게 특정 1% 대학을 위한 사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