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단체장 분리 공천 폐지 논의는 꼼수"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한 달 전부터 서울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이번 기회에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고 있다. 정당공천제 폐지 운동을 벌여왔던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기초지방선거정당공천폐지 대선 공약 이행 촉구 시민행동'(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오랫동안 지방분권 운동을 해 온 이 대표는 정당공천제 폐지가 지방분권의 핵심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분야 등에서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 정치 분야이고 그 중의 핵심이 정당공천제 폐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새로운 신진 리더를 발굴하고 키워내는 시스템이 지방선거이지만 기존 여야 정당이 기득권을 쥐고 있어서 기초의원은 들러리이고, 당원은 행사에 동원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시스템으로는 주민을 위한 지역 정치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정당공천제 폐지가 곧바로 지역 사회의 정상화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지역의 미래를 지역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물꼬를 터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초의원 공천 폐지, 기초단체장 공천 유지' 목소리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는 정치권의 꼼수로 국민의 눈을 속이면서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일몰제는 검토할 수 있지만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을 나눠 폐지 여부를 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