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피해자 "금감원 부실 감독 감사하라"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키로

동양그룹 피해자들이 금융당국의 책임규명을 위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은 6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감사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원은 4일 "금융감독원이 과거에 시행했고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검사와 조사 및 피해자보호 등의 조치들이 자신들의 책임회피를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국민감사를 청구하게 됐다"며 "참여를 희망하는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지만 '300명 이상'인 국민감사 청구요건에 따라 청구인 대표 외 340명을 실제 청구인으로 해 국민감사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융소비자원은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부실계열사들의 어음 사기발행뿐만 아니라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감독과 조사 그리고 제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유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태발생 이후에도 개인투자자에 대한 피해대책보다는 책임회피에만 골몰하고 있어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국민감사 청구이유를 밝혔다.

조남희 대표는 "금융감독원은 최소 5년 전부터 현재와 같은 사태를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 없이 감독소홀, 태만, 직무유기로 서민들이 금융사기를 당하도록 방조했다"며 "부실기업의 어음과 회사채가 마치 건강식품 팔리듯 한 상황을 막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과 감사원 안팎에선 이번 국민감사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 내내 금융감독기관의 부실감독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을 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 온 경제민주화(시장질서 회복) 차원에서도 시시비비를 가려 할 사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유광준기자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