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감사·증인신문 부실…올 국감 'C학점'

3주간 진행된 2013년도 국정감사가 2일 끝났다.

이번 국감은 19대 국회 들어 두 번째 국감이지만 박근혜정부의 첫 성적표를 점검하는 자리여서 관심을 끌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기초연금 관련 이슈, 교과서 편향 논란, 동양그룹 사태 등 굵직한 현안으로 열기를 모았지만, 올해 국감도 '반복' '졸속' 국감을 면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이번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 모니터를 통해 내놓은 2013년도 국정감사 중간평가 보고서에서 올해 국감을 C학점으로 평가했다. 올해 국감은 지난해 D학점보다는 한 단계 올라섰지만, 여전히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감은 여야 중진을 비롯한 의원들의 참여도와 성실도가 높아지고, 복지정책과 재정정책에 대해 여야가 입장을 정리해 정책국감화 경향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모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원전비리와 동양그룹 사태 등에 대해 적절하게 정부를 견제해 국민대표 기능을 강화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상임위 별로 정기국회 30일 전 국감을 시작할 수 있음에도 늑장을 부리거나, 630곳에 달하는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에도 증인신문은 부실했다는 점 등은 여전히 지적을 면치 못했다. 짧은 기간 이뤄진 국감에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문제, 4대강 이슈 등 정쟁에 몰두하느라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점검이나 장외투쟁에서 복귀한 민주당의 감사 준비가 부족했던 점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업 국감'으로 불릴 만큼 200여 명의 기업 증인이 나섰음에도 제대로 된 신문이 이뤄지지 않거나, SSM(기업형 슈퍼마켓) 문제를 따지려던 정무위 국감에서 번지수를 잘못 짚어 마구잡이식 증인 신청도 도마에 올랐다.

모니터단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제안한 상시국감을 반영해 국감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사후 점검을 해 중복 국감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홍금애 집행위원장은 "정작 중요한 민생문제, 복지공약 등은 뒷전이었다"며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대정부질문과 예산'입법심사 등을 제대로 해 국민에게 도움되는 의정활동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