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국감'이 더 뜨겁네

국회 각 상임위의 국정감사가 지난주 끝났지만 '포스트 국감'은 여야 간 더 큰 충돌을 몰고 올 것 같다.

겸임할 수 있는 상임위인 정보위, 운영위 국감이 4일부터 열리는 데다 감사원장, 검찰총장 두 권력기관장 청문회, 대정부질문까지 여야가 공세를 주고받을 일정이 줄줄이 있기 때문이다.

4일 정보위는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열었다. 예상대로 국정원의 정치 및 대선 개입 의혹, 국정원 '스스로 개혁' 방안 등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는 뜨거웠다. 민주당은 국정원 정치 개입에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등 국가기관'정부의 대선 개입 의혹으로 범위를 넓혀 쟁점화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원 공세에 맞불을 놨다.

5일로 예정된 청와대 비서실 국감은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일정 때문에 14일로 미뤄졌다. 비서실 국감은 청와대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을 겸임하기 때문에 최근 부산'경남(PK) 인사 독식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논란에 대해 비서실이 개입했는지, 항명 논란을 불러온 윤석열 검찰 국정원 댓글 사건 전 특별수사팀장의 수사 배제도 청와대 작품인지가 쟁점 이슈다.

특히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등을 중심으로 현오석 부총리,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을 '국민 무시 철면피 5인방'으로 규정, 퇴진을 요구하고 있어 정쟁이 숙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민생'에 있어서도 여야가 동상이몽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하는 한편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반대 입장이다. 취득세 영구 인하 소급 적용 시점에서도 여야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또 서비스산업 발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코넥스시장 활성화법 등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경제민주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당은 야당의 협조 없이 이들 법안을 처리하기가 불가능하다.

한편 민주당은 국가보훈처 등의 편향된 안보교육 논란으로 촉발된 정부기관의 대국민교육사업 실태를 감사원에 감사 청구키로 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