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인 무임승차 깎기보다 방만 경영 없애야

대구를 비롯해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 전국 8곳의 지하철'도시철도 공기업이 지하철과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려야 한다는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지하철 적자의 주 요인이 무임승차인 만큼 연령을 올리든지 적자분을 정부가 보전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8개 지하철 관련 공기업의 적자액은 4천129억 원이다. 이 가운데 무임승차로 발생한 것은 약 2천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대한노인회는 "지하철 무임승차는 적은 돈으로 가장 큰 효과를 거두는 노인 복지"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지하철'도시철도 공기업의 이런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이용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의 예를 보자.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2008년 서울의 무임승차 연인원은 1억 7천997만 명이고, 적자는 1천805억 원이었다. 그러나 5년 뒤인 지난해는 무임승차 인원이 1억 7천655만 명으로 300만 명 이상 줄었으나 적자는 2천9억 원으로 되레 200억 원 이상 늘었다. 앞으로 고령화가 가속하면서 무임승차 인원이 많이 늘 것으로 추정되지만, 최근 5년간은 큰 변동이 없었고 적자 폭만 많이 늘어났다. 다른 이유도 있다. 그동안 이들 공기업은 엄청난 적자에도 매년 몇백억 원의 성과급을 직원에게 지급했다. 서울의 경우는 대부분 기업에서 폐지한 퇴직금 누진제를 시행하고, 편법 수당 인상 등의 문제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이들 공기업은 먼저 적자 폭을 줄이려는 자구 노력부터 해야 한다. 뼈를 깎는 구조 조정과 방만한 경영부터 바로잡아야 이러한 요구의 명분이 선다. 챙길 것은 다 챙기면서 노인 복지 혜택을 줄여 적자 폭을 메우겠다는 것은 공기업의 기본 역할을 망각한 터무니없는 발상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