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후보자, 복지 정책 수장 되기 적합한가?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밝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문 후보자가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함으로써 도덕성에 낙제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문 후보자는 또 복지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복지 철학을 내비쳤으며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도 크게 떨어져 여러 모로 부족하다는 인상을 남겼다.

문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 재직 시절 400여 차례나 규정을 위반해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이 중에는 휴가나 가족 생일 등에 사용한 명세도 있었다. 청문회가 하루 더 연장됐으나 출장'모임이 없었는데도 식사를 했다는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추가적인 의혹만 제기됐다. 문 후보자는 초등학생 아들의 증여세도 후보 지명 직후에 내는 등 도덕성의 결격 사유가 두드러졌다.

도덕성 못지않게 복지 철학도 빈곤했다. 문 후보자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방안이 미래 세대에 불리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강행하겠다는 뜻을 고수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보험료를 올리고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데 반대하는 것 역시 재정 중심의 사고로 빈곤 해결에 앞장서야 할 부처의 수장으로서 맞지 않는다. 보건의료 행정에 대해서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에 그쳐 장관직 수행 능력에 의문을 낳았다.

경제 양극화가 극심해 저소득층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복지의 온기를 고루 쪼이는 정책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문 후보자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함량이 미달한 것으로 판명됐다. 그에 대한 장관직 임명이 이뤄진다면 또 하나의 인사 실패가 될 것이며 복지 정책도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