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실업자·근로자 시간 반영…현실 안맞는 고용통계 바꾼다

통계청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고용 통계를 국제 기준에 맞춰 바로 잡고 경제활동인구조사 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통계청은 14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노동 저활용 지표개발을 위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 실정에 맞는 고용통계를 만들어 내년 11월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을 보면 지금까지 동거 가족의 자영업 일을 같이한 경우에만 무급가족종사자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비동거 가족의 자영업'임금근로 일을 같이하더라도 무급가족종사자로 인정한다. 또 무급가족종사자를 취업자로 인정하는 근로시간 기준도 현행 18시간에서 1시간으로 낮춰 취업자의 폭을 넓힌다.

실업률 설문조사에서는 취업능력을 묻는 질문으로 오해할 수 있는 취업가능성에 대한 문구를 취업의 시작가능성을 묻는 말로 바꾼다. 시간 관련 불완전취업자를 조사할 때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평소근로시간 문항도 신설한다.

핵심적인 노동 저활용 지표도 공개할 예정이다. 노동 저활용 지표는 노동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간관련 불완전 취업자, 실업자, 잠재노동력 등이 있다. 이들 지표를 활용해 실업률을 산출하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던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등이 경제활동인구로 넘어와 숨은 실업자를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