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시의장이 특화단지 보조금 가로채

4억여원 챙긴 15명 입건

포항 북부경찰서는 18일 농가 특화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부담금을 횡령하거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포항시의회 의장 A(61) 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주는 등 보조금을 부당 교부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포항시 담당계장 B(48) 씨 등 간부공무원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15명은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뒤 2010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포항시 북구에 흑염소특화단지 조성사업(축사 6동'염소구이 식당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총 사업비 중 30%에 해당하는 자부담금 5천600여만원을 내지 않고도 허위로 서류를 꾸며 포항시로부터 보조금 4억3천7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보조금을 받아 건축한 시설물의 경우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공동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 대표 C(51) 씨가 염소구이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등 사료배합기, 냉동탑차, 조사료창고 등 대부분의 공용시설을 조합원 각자가 나눠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 포항시 공무원 2명은 이들이 자부담금을 내지 않고도 정상적으로 시 보조금을 타낼 수 있도록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조금이 부당 교부된 자료를 포항시에 통보해 환수토록 조치하는 한편 지역 내 유사 범행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조금 비리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