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가구 평균 전기료 월 1,310원 올라

21일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은 2.7%, 산업용은 6.4% 인상된다. 20일 오전 대구 남구 한 다세대주택 주민이 벽면에 설치된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성일권기자 sungig@msnet.co.kr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으로 올 들어 두 번째, 최근 2년간 다섯 번째 오르게 됐다.

◆일반가정·공장 얼마나 오를까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일반가정과 공장 등에서 요금이 얼마나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와 함께 제시한 기준 사례로 2012년 도시근로자 가구(2인 이상)의 평균 전력사용량(월 310㎾h)으로 따지면 월 인상액이 1천310원이다.

인상 전 4만8천820원을 쓰는 가구가 주택용 요금 2.7% 인상요율을 적용하면 인상 후에는 5만130원을 내야 한다.

평균 5.8%가 인상되는 일반용 요금의 적용을 받는 일반음식점(저압)의 경우 계약전력 20㎾로 월 사용량이 4천147㎾h라면 인상 전 요금 56만2천940원에서 인상 후 59만2천210원으로 2만9천270원을 더 내야 한다. 고압을 쓰는 백화점(계약전력)에서 12만81㎾h의 전기를 썼다면 인상 후 요금이 약 2천116만원으로 인상액은 127만3천원이다.

◆인상 배경은 전력 수요 조절 목적

전기요금 인상 배경에는 전력수요 조절이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기 소비 수준은 1달러 당 497Wh(2011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1달러 당 267Wh)보다 70% 이상 높다. 전기 소비 증가율은 2008년 4.5%, 2009년 2.4%, 2010년 10.1%, 2011년 4.8%, 2012년 2.5%에 달했다. 2006년에 25년 후인 2030년 전체 에너지에서 전기의 비중을 21%로 내다봤으나 2012년에 이미 누적 증가율 19%에 도달해 예측에 실패했다. 주요 선진국의 5년간 전기 소비 증가율은 일본 -4.6%, 미국 -1.9%, 독일 -2.7% 등으로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다른 에너지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의 가격이 적게 오르자 유류, 가스 소비가 전기로 옮겨가는 사례도 많아졌다. 2005~2012년 등유, 도시가스는 각각 60%, 75% 오른 반면 전기 가격 증가율은 33%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소비 증가율은 전기가 40%인데 비해 등유는 오히려 44% 줄었고, 도시가스는 7% 증가에 그쳤다.

요금 인상과 함께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도 개편했다. 전기에만 과도하게 집중되는 소비 패턴을 세금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사업장의 피크시간대 요금을 야간시간대의 5배로 높이는 등 선택형 요금제를 확대한 것도 수요 조절을 위해서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