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재원 확충 위해 지역 SOC 예산을 깎다니…"

강석호 의원 대정부 질문서 지적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2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복지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 SOC 예산을 감축한 2014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은 문제가 있다"면서 "예산 편성 기조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성장으로 일자리가 창출돼 재정이 안정되고 나서 복지지출이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4년도 예산안에서 경제활성화, 공약가계부 이행, 재정건정성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으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과 SOC 분야의 예산을 각각 1.7%, 4.3% 줄이는 대신 복지 분야 예산을 전년대비 8.7% 증액시켰다.

강 의원은 "현 정부의 SOC 감축은 그동안 다른 지역에 SOC 사업이 확충되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며 기다려온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셈"이라며 "도로'철도 등의 SOC 확충은 지방 경제활성화는 물론 생산된 재화와 인력유통의 촉진 및 활성화를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복지재원 확충에 버금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