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고령성주칠곡)은 28일 국회에서 자원순환 사회 정착을 위해 폐기물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는 주제로 정책 제언을 했다.
이날 발표회는 이 의원이 1년여 기간 폐기물 정책과 관련한 의정 활동, 국정감사를 통해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직접 정책 제언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발표에서는 ▷폐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상 폐기물 정의 재정립 ▷폐자원 사업 활성화와 폐기물량 감축을 위한 재활용 처리 방식의 전환 ▷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고 일자리를 키울 수 있는 재사용'재제조 시장 활성화 등이 자원순환형 사회 전환에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 의원은 "폐기물 관련 법적 장벽과 분리수거에 대한 무관심으로 버려지는 재활용 자원이 70%가 넘고, 이들이 그대로 매립되고 있다"며 "재활용 시장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폐기물과 자원 사용 최소화로 자원 빈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하고 관련 폐기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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