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대책 시행착오 더 이상은 안 된다

4'1 부동산 대책과 8'28 전월세 대책에 대한 보완 조치가 3일 발표됐다. 새 정부 들어 벌써 세 번째 부동산 관련 조치다. 짧은 시간에 대책이 여러 차례 나왔다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낮고 시장과 겉돌고 있다는 의미다. 수급 불균형 등 시장 상황과 소비자의 구매 여력, 심리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헛발질로 시장에 혼란만 주고 있다는 불만도 있다.

이번 12'3 대책의 골자는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택 구입 대출 확대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행복주택 공급 축소(20만→14만 가구)다. 정부는 애초 치솟는 전세가에 대응하기 위해 '목돈 안 드는 전세' 카드를 꺼냈으나 대출 신청이 고작 2건에 그치자 사실상 폐지했다. 대신 전세난을 덜기 위해 집 살 여력이 있는 주택 구입자에게 저리 대출을 늘리는 주택 구입 촉진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종 정책 주택 대출을 일원화하고 공유형 모기지를 9일부터 1만 5천 가구 선착순으로 확대'공급할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시장이 냉랭한 반응을 보인 것은 정책 방향도 문제지만 시장 상황에 둔감한 탓이 크다. 행복주택 공급과 목돈 안 드는 전세를 축으로 한 공약을 뒷받침하려다 보니 현 부동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땜질식 대책만 쏟아내면서 별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이 시장에서 통할 리 없는데도 추세 쫓아가기 급급한 대책만 계속 남발한다면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순발력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정책 방향이 옳은지, 시장 상황에 맞는지 보다 찬찬히 연구'검토하고 월세 대책 등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대선 공약이 현실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수정하고 보완하는 게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