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정부 일자리 부풀리기는 국민 기만"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대구 중남)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예산부처를 비롯한 정부의 일자리 창출 부풀리기는 사실상 국민 기만"이라며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내년 예산안에 11조8천억원을 들여 64만7천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11조2천억원을 들여서 64만7천 개의 일자리를 만든 올해와 비교하면 예산만 6천억원이 늘었을 뿐, 일자리 숫자는 올해와 같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6만5천 개 정도는 연간 200만~300만원"이라며 "하루에 자장면 두 그릇 값을 받는 일자리를 일자리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부가 숫자만 부풀려 고용률 70%를 맞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실행가능성과 국민이 이해 가능한 수준을 결정해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