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이 민영화 출발점 아니다"…최경환 새누리 원내대표

의료법인의 자회사 허용이 의료민영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란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 가운데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오해 확산을 경계했다.

최 원내대표는 20일 정부의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방침을 두고 "병원업계 내부 관계에서 보면 어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야권과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을 반박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의료법인 자회사를 허용하면 맹장수술비가 1천500만원이 되고 모든 진료비가 10배 치솟을 것이라는 등 황당한 괴담이 퍼지고 있다"며 "몇 년 전 광우병 사태 때에는 '뇌송송 구멍탁'으로 대표되는 어처구니없는 괴담이 횡행했는데 그때가 떠오른다"고 밝혔다.

또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은 경영난에 허덕이는 지방 중소 의료법인이 잘나가는 대형병원들처럼 수익사업을 일부 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는 것과 같다"며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등은 의료법인이 아닌 학교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라 다양한 수익사업을 하지만, 경영난에 허덕이는 지방 중소병원은 제한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허용하고 있는 이런 불평등과 불합리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곧은 소리를 날렸다.

최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를 두고 "정부의 안일한 대응도 안타까운 대목이다. 정책 발표를 전후해 국민에게 자세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소홀했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병원 자회사 설립이 곧 영리병원 허용이며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민영화라고 오해하고 이를 부추기는데, 자회사는 의료업을 아예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영리병원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