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수단 한국군에 실탄 빌려주고 신난 일본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견된 한국 한빛부대가 일본 육상자위대로부터 소총탄을 지원받아 파문이 일고 있다. 남수단 내전이 격화되면서 불안을 느낀 한국군이 부대 인근 일본 자위대로부터 실탄을 공수받은 것이다. 일본은 이를 두고'적극적 평화주의 실천' 운운하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정부는 추가 방호력 차원에서 유엔남수단임무단(UNMIS) 본부에 탄약 지원을 요청했고 UNMIS를 통해 지원을 받은 것이 전부라는 입장이다. UNMIS 내부의 자원을 재배분한 것일 뿐 확대 해석할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한'일 관계가 민감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정무적 판단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은 면하기 어렵다.

이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허용을 위한 정치적 카드로 즉각 활용하고 나선 데서도 드러난다. 아베 정권은 한국의 요청이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지원을 결정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열어 실탄 지원 사실을 공개했다. 아베 집권 후 내세운 '적극적 평화주의'의 첫 사례로 부각시켰다. 일본 언론 역시 이를 대서특필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적극적 평화주의 아래 앞으로도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담화까지 내놨다. 우리 정부 해명과는 달리 이를 적극 활용한 것이다.

이번 실탄 지원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군수 지원을 받은 첫 사례로 남게 됐다. 자위대가 평화유지활동(PKO)을 이유로 외국에 무기를 공급한 첫 사례가 한국이 된 셈이다. 한국군이 일본에 집단 자위권을 허용하는 듯한 빌미를 제공한 것은 유감이다. 그렇다고 아베 정권이 이를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한 한국의 옹호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한국은 군사대국화를 바탕에 깐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