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내년이 개헌작업 추진 적기 6.4 地選 전 국민투표 적절`

"올해·내년이 개헌작업 추진 적기 6.4 地選 전 국민투표 적절"

여야 의원 120여 명이 참여하는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개헌모임)이 개헌 공론화에 나섰다.

27일 국회 의정관에서 워크숍을 연 개헌모임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정종섭 한국헌법학회장이 '각국의 권력구조와 개헌의 필요성'을 발제했고, 모임의 야당 간사인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개헌의 방향'을 발표했다.

우 의원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다수결에 의한 승자 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하고 협의 민주주의 형태의 분권형 또는 내각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제는 '87년 체제'의 종언을 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는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려는 전쟁터의 베이스캠프가 되고 있고,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에는 대통령 권력을 대변하는 세력과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려는 세력 간에 중단없는 대회전의 장이 되고 있다"며 "새 정부가 출범한 올해와 내년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해 개헌작업을 추진할 적기이며, 내년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부의하기에 시의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입법 결단만 있으면 개헌할 수 있다는 요구였다.

개헌모임은 앞으로 개헌 절차와 국회의 역할, 내년 전국 순회 토론회 개최 등 국민적 공감대를 모을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곧 개헌 추진 로드맵도 확정 지을 계획이다.

이날 개헌모임에서는 대통령제를 가미한 의원내각제인 '국민 직선 분권형대통령제'도 제시됐다. 대통령은 국방'외교 등 '국가원수로서의 권한'과 국무총리'장관 임명권, 의회해산권 등을 갖는다.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직접 선출하되 다수당 대표가 내각 수반이 되게 해 의원내각제 형태를 유지하는 안이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