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감 선거 완전 공영화해야"

정개특위 공청회서 제시…정치권 러닝메이트제 반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가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은 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연 '지방교육 자치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해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최근 새누리당 등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도'에 대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된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안양옥 회장에 따르면 현 교육감 직선제의 골격을 유지할 경우 교육감 선거 특별법을 제정해 선거의 전 과정을 선거관리위원회 중심으로 완전 공영화하고 기탁금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후보자 난립을 방지할 것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5년 교육 경력 자격 요건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할 경우 학부모'교직원'교육기관 종사자 등이 교육감을 선출하는 '제한적 직선제', 5년 이상 교육 경력자를 국회나 시'도의회 동의를 얻어 교육감 자리를 주는 '임명제'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안 회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마무리되는 이달 31일까지 '교육 독립 특별 기간'으로 정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교육 자치를 정상화하기 위해 반드시 비정상적인 교육감 직선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