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축의금·부의금 못받게 될까

민주 '특권방지법'제안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포함 안철수와 혁신 경쟁 시작

설 연휴 기간 '세배 투어'를 마치고 돌아온 민주당이 3일 국회의원 특권을 대폭 내려놓는 내용의 정치혁신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른바 김영란법)과 국회의원이 축의금과 부의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의원 특권방지법'(가칭 의원 특권 내려놓기법) 제정을 공식 제안했다. 이번 혁신안은 지금까지 발표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안 가운데 가장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발표된 혁신안에는 국민소환제가 포함됐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적용하는 주민소환제를 국회의원에도 적용해 재신임을 묻겠다는 의도에서다.

외유 논란을 빚어온 국회의원의 외국 출장 개선안도 포함됐다. 세금 낭비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국회의원이 외국으로 출장 가기 전에 시민단체 관계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에서 출장 목적이나 일정 등을 심사받도록 했다. 출장을 다녀온 뒤에는 여행 일정 및 비용 지출 내역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전'현직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국회의장 등 3부 요인과 동반하지 않는 출장 시 공항 귀빈실과 열차 의전실도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외부인이나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과도한 식사나 선물을 받으면 국회 윤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무분별한 선물이나 향응 접대 관행을 추방하는 방안도 담겼다.

세비 투명화 방안도 마련됐다. 국회의원에 지급되는 세비가 무분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세비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세비 인상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도록 했다.

수익금이 불'탈법적인 정치자금으로 쓰이는 것을 막고자 출판기념회를 여는 국회의원은 관련 회계 사항을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회의원의 활동비용도 공개된다. 연간 또는 분기별로 각 의원실이 사용한 경비(출장경비 포함)와 출장 내용을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했다. 보좌진도 선물'향응'경조사'출장 등의 항목에서 국회의원과 같은 적용을 받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시작으로, 5일 예정된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각종 정치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상향식 공천, 분파주의 해소 방안을 담은 당 차원의 자기혁신안도 별도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이 새 정치를 내세워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과의 혁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