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 보조금 빼돌리기 더 이상은 안 된다

안전행정부 6급 공무원이 한 해 동안 145억 원의 민간단체 보조금을 주무르며 다 쓰지 못한 보조금 1억 6천만 원을 개인 통장으로 받아 챙겼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일개 공무원이 백억 원대의 보조금을 제멋대로 집행한 것도 가당찮은 일이거니와 통장으로 돌려받은 돈을 마음대로 썼는데도 아무런 제재조차 없었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국민의 혈세로 마련한 보조금을 공무원이나 민간단체가 온갖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빼돌린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보조금 비리에 관한 한 종합백화점이라는 오명이 붙을 만큼 수법이 교묘했고 액수도 많았다. 지난해의 대대적인 단속에 이어 이번 경찰 수사에서도 8곳의 민간단체가 다양한 편법을 동원해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한다.

관련 업체와 공모해 사업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가짜 영수증을 꾸며 보조금을 타내는 수법은 차라리 '고전'에 불과했다. 부처별 정보 공유가 안 되는 점을 악용한 중복 신청과 거래 대금 돌려받기, 통장 사본과 송금증 위조 등의 방법도 동원되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복지 공약을 내놓으면서 사회 각 분야 민간 보조금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한데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과 감시 체계는 제자리걸음이니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 여기고 여기저기서 검은 손을 대고 있다.

보조금 비리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당국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결국은 구두선에 불과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된 셈이다. 정부는 또다시 근절 방안을 내놓았다. 보조금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를 전산 시스템으로 하고, 현금 취급은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또 보조금 횡령이나 착복의 징후가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통한 회계 검사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나랏돈은 '쌈짓돈'이라 예사롭게 여기는 풍조와 적당히 착복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인식을 고쳐놓지 못하는 한 같은 유형의 범죄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엄격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감시 체계를 가동해서 보조금 누수로 인한 복지 정책의 실패를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