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대란] 이통 3사 '영업정지'…"서로 다른 정지 기간"

'이동통신 3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미래부에 의해 45일간의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사진. 연합뉴스

이통 3사 영업정지 소식이 전해졌다.

이동통신 3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미래부에 의해 45일간의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기기변경은 금지되지만 분실·파손·24개월 이상 사용 단말기 교체는 허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보조금 지급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7일 밝혔다.

이통사들은 영업정지 기간 가입 신청서 접수나 예약모집 행위, 임시개통이나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의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삼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 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 행위 등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을 할 수 없다.

미래부는 이통 3사 영업정지 기간에 대해서 "LG유플러스는 1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3일간 영업정지 된 뒤 다음 달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22일간 추가 영업정지된다. KT는 13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SK텔레콤은 다음 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간 영업 정지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번 사업정지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통3사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휴대폰 보조금 대란으로 3사 영업 정지에 대해 누리꾼들은 "이통 3사 영업정지 전에 보조금 많이 타면 좋을 텐데" "이통 3사 영업정지 법을 어긴 건 잘 못이지만 서민들에겐 희소식이었을 듯" "이통 3사 영업정지 아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