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 않는 국민참여선거인단

일반인 참가비율 10%, 실제는 국회의원 의견 크게 반영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대한 새누리당의 국민참여선거인단 경선이 국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고 경선 비용도 높아 결국 국회의원의 영향력만 반영되는 '무늬만 상향식'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를 당원과 국민을 각각 50%씩 구성한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통해 공천 후보자를 선출하도록 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당원 선거인단은 지역구 내 책임당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반면 국민선거인단은 전화 등을 통해 참여의사를 물어 구성한다.

하지만 샘플을 확보한다고 해도 국민선거인단으로 선정된 일반 국민이 경선 당일 참여하는 비율은 통상 10% 정도에 불과하다. 이럴 경우 당원들에 따라 경선의 승패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고, 당원에 대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높아 결국 해당 국회의원의 뜻대로 경선이 치러질 수 있다. 상향식 공천제가 공천권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왜곡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경선 비용도 만만치 않아 국민선거인단 샘플 1명을 뽑는 데 5만원가량이 소요된다는 게 여론조사 회사의 설명이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국민선거인단 직접 투표는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투표율이 떨어져 결국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중대로 공천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대구 한 예비후보는 "효율성도 낮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경선방식을 고집하겠다는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며 "국민선거인단 몫은 후보자들 간 합의에 따라 경선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당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선거인단 참여 의사를 물으면 10명 중 9명은 불참 의사를 밝힌다"며 "참여 의사를 밝혀도 별도의 참가비 없이 따로 시간을 내서 새누리당 공천 후보자 경선에 와달라고 하면 막상 올 사람이 많지 않아 걱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