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선거 무공천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놓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선은 국민을 짜증 나게 한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의 '무공천' 방침 고수에 맞서 '공천파'들이 '무공천=지방선거 필패'라며 무공천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무공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방선거를 거부하자는 '막가파' 식 주장까지 나왔다.

이런 주장에 국민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정당이 무엇인지 모르는 인식의 파탄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하게 권력을 획득하는 유일한 길은 선거이다. 그리고 정당의 목표는 권력 획득이다. 따라서 선거는 정당의 존재 이유다. 그런 점에서 지방선거 보이콧 주장은 정당으로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자살행위이자 지지자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무공천'은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이 합당한 최대의 명분이다. 합당 당시에는 이 문제가 당내에서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김'안 두 사람이 당내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불공천'을 천명한 데 대해 일부에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민주당 측은 박수로 이를 추인했다. 그렇게 한 데는 불공천에 따른 손해를 보충하고도 남을 정치적 이득이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정치적 이득이란 자신들을 '약속을 지키는 정치세력'으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무공천을 철회하자는 것은 약속을 지키려다 당장 죽게 생겼으니 '대국민 약속'을 깨자는 것이다. 물론 무공천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일거에 해결해줄 수 있는 특효약은 아니다. 정당정치의 근본에 어긋난다는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에게 무공천을 약속했다.

그런 만큼 무공천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이다. 만약 되돌아간다면 아무리 그럴 듯한 논리를 내세워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어긴 새누리당과 똑같은 '양심불량' 집단이 된다. 이는 거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힘 있는 야당의 소멸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뜻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