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정치연합, 여당과 힘 합쳐 수습방안 찾아라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침묵 모드'를 유지해왔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공세에 시동을 걸었다. 당내 여객선침몰사고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악의 정부 대응에 실종자 가족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며 "정부는 실종자 가족이나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귀담아듣지 않아 실종자 구조 기회마저 놓쳤다. 이번 사건은 인재이자 관재(官災)라고 비난했다.

문제는 이번 참사가 인재요 관재라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런 비판은 신문과 방송,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침몰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 앞으로도 이런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부'여당 비판은 사족(蛇足)이요 췌언(贅言)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누구나 아는 그런 상식을 재방송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과 힘을 합해 사고 수습과 예방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참사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과연 책임이 없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에는 180건의 안전관련 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다. 이 중에는 지난해 12월 당시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있다. 재난 관리 매뉴얼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준수 여부를 정부 보고서에 명시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또 사고 수습 때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기술력이 뛰어난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 선박사고 발생 시 선박 운항자의 인명구조를 의무화한 법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18대 국회에서 미처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13건이나 된다. 모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중요한 법안이다. 통과됐더라면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들 법안의 통과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안전 관련 법안이 무더기로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정치권이 입으로만 민생을 외치는, '반(反)민생적' 이익집단임을 다시 한번 폭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 비판에 앞서 철 지난 사상투쟁과 정쟁에 골몰하느라 정작 민생 돌보기라는 본연의 임무는 방기하지 않았는지부터 돌아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