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 유병언 일가에 공동책임 물어 배상 요구할 듯

정부가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를 낸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의 대주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 추적 및 청해진해운 경영 관여 여부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 전 회장에게 세월호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검찰과 국세청 등을 동원, 유 전 회장 일가의 여러 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등을 통해 은닉 재산 추적에 나서는 한편 유 전 회장 일가의 청해진해운 경영 관여 여부 및 비리 등 수사에 힘을 쏟고 있다. 정부는 유 전 회장 일가가 청해진해운 경영에 실제 관여했다는 증거가 나오고, 은닉 재산이 밝혀지면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공동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해진해운 비리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은 세월호 침몰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배상 책임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 내역을 추적하는 등 수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를 포함한 계열사 임직원들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 국외 유출을 포함한 탈세, 재산 은닉, 관계기관 로비 등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세청 등 금융당국도 검찰 수사와 별도로 유 전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을 대상으로 외국환 거래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유 전 회장 일가가 홍콩, 미국, 프랑스 등지에 진출해 13개 해외 법인 등을 비롯한 국내외에 법인 30여 곳을 운영하고 있고, 재산이 주식, 부동산 등 2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 전 회장 일가는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를 중심으로 청해진해운뿐 아니라 유기농페인트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아해, 중견 조선업체인 천해지, 세모, 건강식품 판매회사 ㈜다판다 등을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 환수와 실종자 가족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은닉 재산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