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오는 예천 '눈덩이' 건축 민원

신규 인허가 신청 매년 급증…공무원 태부족 업무 차질

경상북도청 이전을 앞둔 예천지역에 신규 건축 인허가 신청이 늘고 있지만 해당 업무를 맡는 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해 업무처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예전 같으면 건축 민원을 처리하는 기간이 1, 2주면 충분했는데 최근 들어 한두 달씩 걸려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민원인들의 원성이 자자하다"고 입을 모았다.

예천군에 따르면 도청 이전이 확정된 2008년 이후 주택(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인허가 건수는 2009년 179건, 2011년 201건, 2013년 229건으로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청 이전이 가시화된 지난해는 단독주택(100㎡ 이상) 허가 건수가 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급증했고, 다세대주택은 2건에서 8건으로 4배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도청 이전 신도시 내 대형 아파트 인허가 건수도 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건축 민원담당 공무원 수는 다른 시'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예천군 민원담당 건축직 공무원은 9명으로 인구수가 비슷한 인근 의성군 17명, 영덕군 18명, 고령군 15명, 성주군 15명 등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늘어나는 건축 민원을 제때 소화해내지 못해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는 등 잦은 마찰로 행정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건축사 이모(52) 씨는 "주택 인허가는 지역 건설경기의 선행지표다.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건축직 공무원을 늘려 읍'면 단위에 1명씩을 배치하는 곳도 있다"며 "예천군도 도청 이전으로 수요가 늘어난 만큼 건축직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예천군 관계자는 "과거에는 건축 관련 인허가만 취급했으나 최근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허가, 정화조 설치 신고 등으로 업무가 늘어나 일부 인허가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며 "건축직 공무원 2명 증원을 추진 중이지만 여전히 부족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