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정치연합, 기생정당의 세금 도둑질 보고만 있자는 건가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은 소수당의 정치활동 보장과 금권 정치 방지가 그 목적이다. 따라서 선거보조금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선거를 완주한다는 가정하에 지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당 후보가 중도에 사퇴한다면 지급된 보조금은 당연히 환수되어야 한다. 그래야 오직 선거보조금만을 노리고 후보를 내는 '기생정당'이 설 자리가 없어져 '정당 민주주의'가 건강해진다.

통탄스럽게도 우리 정치판에는 이런 당연한 논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선거보조금은 후보 등록 마감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된다. 그러나 후보가 중도에 사퇴하더라도 반환 또는 환수 규정이 없다. 따라서 정당이 보조금만을 노리고 후보를 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이러한 법의 맹점을 십분 활용하고 있는 '기생 정당'이 바로 통합진보당이다.

통진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513명을 출마시켜 선거보조금 28억여 원과 여성후보 추천 보조금 4억 8천만 원을 챙겼다. 이영순 울산, 고창권 부산시장, 백현종 경기도지사 후보 등 주요 후보들이 줄줄이 사퇴했지만 선거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통진당은 이런 수법을 이미 지난 대선 때 써먹은 바 있다. 이정희 후보를 사퇴시키고 27억 원을 꿀꺽했다. 이쯤 되면 선거보조금은 통진당같은 기생정당을 먹여 살리는 눈먼 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먹튀' 역시 척결해야 할 적폐다. 그런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먹튀 방지법'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정희 먹튀'를 계기로 후보가 중도 사퇴할 경우 선거보조금을 반환토록 하는 내용의 '먹튀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지난해 2월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된 이후 더 이상 논의의 진전이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비협조 때문이다. 먹튀방지법은 야권 단일화를 막아 선거를 유리하게 치르려는 여당의 꼼수라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입장이다.

이는 새정치연합이 야권 단일화가 아니면 홀로 서지 못함을,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기생정당의 세금 도둑질도 용인하겠다는 극단적 이기심을 스스로 폭로하는 꼴이다. 그런 정당에 국민이 지지를 보내줄 리 만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