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 폐지 임명제로 바꿔야" 주호영 정책위장 비대위 발언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수성을)은 9일 비상대책회의에서 교육감 선거를 임명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교육감 선거가 인지도 부족으로 로또 선거가 되고 있다. 이번에 교육감 후보 이름 기재 방식을 교호순번제로 바꿨지만 '깜깜이 선거'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6'4 지방선거에서 17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진보 교육감'이 13명 당선된 이후 나온 것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교육감 직선제는 지난 2월 활동을 끝낸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하다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마무리돼 정치권과 교육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 중 큰 전과가 3건 있는 분, 폭력행위와 음주 후 미조치 뺑소니,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전력을 가진 분도 당선됐다"면서 "누구보다 깨끗하고 윤리적이어야 할 교육감이 이렇게 (당선)되는 것은 분명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부분 주에서 임명제를 채택하고,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 교육이 발달한 나라들도 모두 교육감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정책위의장은 "국회 정개특위가 늘 선거 직전 가동돼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면서 "야당이 조기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직전 정개특위 위원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