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LTV 완화는 서민 DTI 완화는 고소득층에 유리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 정경진 연구원은 오늘 발표한 '서민주택금융제도를 통한 주택지불능력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를 현재 40%로 설정하고, 70%까지 점차 완화하면 소득 1∼5분위의 서민·중산층의 주택구입능력이 향상됐습니다.

소득 1분위의 경우 DTI 규제를 40%에서 70%로 완화했을 때 주택 구입 능력을 갖춘 가구는 9.5%에서 14.6%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비율 즉 LTV 규제를 완화했을 때는 소득 5∼10분위인 중산·고소득층의 주택 구입 능력은 커지지만, 서민·중산층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정 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규제 완화의 효과가 소득 분위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