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낙찰제'보다 '최고가치 입찰제' 시행을

김상훈 산자위 대정부 질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은 19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체감경기 악화 및 소비심리 위축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책과 내수경기 부양을 위한 기업의 투자활성화 방안을 따졌다.

김 의원은 "재래시장 상품권 10% 할인, 공무원 복지포인트 조기 사용 등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침체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준금리 하향조정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예산 절감을 위해 지난 2001년 도입한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 공사의 안전 담보 방안으로 '최고가치(Best Value) 입찰제'의 확대 시행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와 '갑을 관계' 청산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의무고발요청권의 적극적인 행사를 통한 '을의 눈물 닦아주기' 방안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