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 개혁 없이 총기 사고 막을 수 없다

21일 저녁 강원도 고성군 22사단의 일반전방소초(GOP)에 근무하던 임모(22) 병장이 근무를 마치고 귀대하던 도중 동료를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K2 소총을 난사했다. 이 사고로 같은 부대 동료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했다. 임 병장은 실탄 60여 발을 가지고 야산으로 도망가 아군 추격조와 교전을 벌였으며, 사건 발생 사흘째인 23일 오전까지 대치 중이다.

이번 사건은 군의 허술한 병력 관리가 빚은 예고된 참사였다. 대학 1학년 때인 2012년 12월 입대해 지난해 1월 이 부대로 전입한 임 병장은 입대 5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인성검사에서 사고 유발 고(高) 위험군인 A급 관심병사 판정을 받았다. 특별관리대상인 A급 관심병사는 수류탄과 실탄을 갖고 임무를 수행하는 GOP 경계근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임 병장은 두 차례에 걸쳐 인성검사와 지휘관 상담을 거쳐 올해 3월 중점관리대상인 B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문제는 현재 군의 인력구조상 어느 부대에서도 제2, 제3의 임 병장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약 50만 명의 육군 병력 가운데 6~9%인 3만~6만 9천 명을 A, B급 관심병사로 추정했다. 22사단도 9%에 이르는 800여 명이 GOP 근무가 어려운 A, B급 관심병사였다. 그동안 육군은 모든 관심병사를 GOP 근무에서 제외했지만, 최근 병력 부족으로 관심병사를 다시 투입했다. 언제든지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었던 셈이다.

군은 이번 사건을 특정 군 부대에서 일어난 일회성 사건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은 기강 문란과 허술한 장병 관리라는 군의 총체적인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이 때문에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특히 매일 개인 병사에게 살상용 무기가 지급되는 부대 병력을 우선으로 점검해 근무 부적격자 교체 등 빠르게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부대 내 가혹 행위와 과도한 복무 환경에 대해서도 재점검해 이번 사건을 군의 고질적인 병폐를 뿌리뽑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군 개혁 없이 안보 장담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