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북도 새출발위, 김관용 호(號) 혁신 신호탄 쐈다

독도에서 민선 6기 김관용 지사의 출범식을 가질 경상북도 새출발위원회가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한다. 유사'소규모 기관을 통폐합하여 현재 33개 기관을 26개 기관으로 조정하고, 기관 CEO에 전문가 임용을 확대하며, 공무원 임용 비율을 현재의 67%에서 50% 이하로 대폭 축소한다.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 정리는 세월호 사태 이후 침몰해버린 대한민국의 위대한 새 출발을 위해서 절대 불가결한 국가 개조로 나아가기 전, 필수로 거쳐야 할 정부 개조(지방정부 포함)의 '자발적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상징성과 적지 않은 파급력을 지닌다.

'경상북도 발(發) 공공기관 혁신 모델'의 수립과 향후 실천은 지금 국가 개조를 선포해놓고, 정홍원 총리 후임을 포함한 개각 논란과 전방부대 내 총기 난사 등 충격적 사고가 잇따라 거의 국정 마비 상태를 보이며 수습에 급급한 중앙정부의 위기타개를 위해서도 시사점을 갖는다.

경북도 새출발위원회가 전국 유일의 광역단체장 3선 연임으로 무사안일 혹은 관행에 젖은 채 모두가 바라는 공공기관 개혁은커녕,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김관용 호(號)의 개조를 향한 신호탄을 적시에 쏘아 올린 것은 참신하다. 출자'출연기관을 7개 줄이는 것은 유사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놀고먹는 장(長)과 그 구성원들이 쓰는 세금 낭비를 막으면서 고효율 고편익을 기대하게 한다.

구조 조정 방향 가운데,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R&D 연구기관으로 성격이 같은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그린카부품연구원, 천연염색산업연구원은 경북테크노파크로 통합하여 지식기반산업의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혁신네트워크로 묶은 것은 방향을 잘 잡았다.

경북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문화'예술 관련기관을 통합하는 안(案) 가운데 문화엑스포'문화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문화재연구원을 통합시키는 제안은 재고를 요청한다. 경북문화재단 설립은 지역문화진흥법의 7월 29일 발효와 함께 당연하다. 그러나 문화재연구원은 도내에 국가문화재의 4분의 1이 존재하며, 매장문화재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에 꼭 존치, 발전시켜야 할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