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35.1%-세제감면 29.5%…민선 6기 지자체에 기업들의 바람

기업이 민선 6기 지방정부에 바라는 점은 규제완화, 세제감면, 경제활성화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7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민선 6기 지방자치단체에 바라는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기업들이 새 지방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최우선 과제로 '규제완화'행정절차 간소화'(35.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세제감면'금융지원 확대'(29.5.%), 'R&D 지원 및 인재양성' (19.8%), '용지'도로'항만 등 인프라 확충'(8.7%), '기업 호감도 제고'반기업정서 해소'(6.9%)를 차례로 꼽았다.

대한상의는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기업이 자유롭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새 지자체가 불합리한 규제개선,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게 기업들의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민선 6기 지방정부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새 지자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묻자 '이전과 비슷할 것'(63.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가운데 '좋아질 것'(31.0%)이라는 응답이 '나빠질 것'(5.7%)이란 답변을 5배 이상 앞섰다.

지난 민선 5기 지자체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5점 만점에 평균 2.97점으로 보통 수준을 기록했다. 기업들은 지난 지방정부의 부족한 점으로 '지역민과 기업의 관심 반영 미흡'(31.2%)을 가장 많이 지적했고, '취약한 재정자립도'(27.5%), '과도한 규제'(17.4%) 등을 개선점으로 꼽았다.

지자체와 업무 협의 시 겪은 애로사항으로는 가장 많은 기업들이'업무 처리절차 복잡 및 시간 과다소요'(32.2%)를 꼽았고 이어 '감사'민원 등을 의식한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24.0%), '공무원의 기업현장 이해 및 전문성 부족'(20.3%), '공무원의 권위적인 자세'(16.6%) 등을 차례로 답했다.

기업들은 새로운 지방정부가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역할을 갖추고, 정책 추진 시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소통하는 카운슬러형' 지자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