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상생 국가보조금제 마련" 박명대 의원회관서 토론회

박명재 새누리당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합리적인 재정관계를 만들기 위한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국가보조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인 청주대 손희준 교수는 "지방재정을 자율재정 영역과 협력재정 영역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신두섭 박사는 "재원 확대 없는 계정 증가는 한정된 파이를 세분화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가보조금사업 선정기준, 보조율 결정, 보조율 조정'변경 문제가 생기면 지자체가 참여하는 절차를 마련해 중앙과 지방 간의 지방재정 부담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